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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자치경찰⦁교육자치, 반드시 기초정부로 확대하고,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컨퍼런스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과 교육자치를 기초지방정부까지 확대실시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ZOOM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분권자치 확대와 비전을 살피고, 향후 지역의 혁신을 통해 어떻게 분권자치를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 세션과 세션 1,2로 나눠 진행됐다.

‘2022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 비전’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김영래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前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장),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1단계 재정분권 등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무와 권한, 그리고 재정분권이 기초지방정부 단위가 아닌 광역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현장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치경찰과 교육자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로, 반드시 기초지방정부까지 확대 실시해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다”며 “현장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책임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해당 시⦁군⦁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재정분권에 관한 수많은 논의 끝에 연 1조 원의 지방소비세가 순증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복지에 대한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않아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완성, 즉 6:4 비율의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논산시장은 “주권자인 주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20대 대선공약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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