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 강화를 위한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에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광역-기초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과 복지대타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주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년간 복지예산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운영방식으로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려면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의 판단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행정·재정적 자치분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형용 동국대 교수의 ‘지방분권과 사회서비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서비스 지방이양과 재정’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으며,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자 간 열띤 논의를 나눴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위한 복지대타협안 및 이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는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이어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 분야 기초자치단체 분담방안 제안문’을 전달하는 등 중앙-광역-기초 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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