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이전 정부 문건 추가 발견과 관련한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 가운데 비밀 문건은 없다"면서 정치적 위법성 논란을 일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이전 정부 문건 추가 발견과 관련한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 가운데 비밀 문건은 없다”고 밝혔다.

문건 공개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다. 박 대변인은 야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건 공개의 정치적 의도성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과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이 박 대변인 등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에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있고, 일반 기록물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이라 함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을 광의로 이야기 한다”고 설명했다.

"공개 문건 지정기록물 아닌 일반기록물 판단..정치적 오해 없도록 공개"

그러면서 “그 중 대통령지정기록물은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기록물에 한해 보고기간을 정하여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청와대가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문건을 발견한 당사자로서 있는 그대로 어떤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렇다면 저희가 발견한 문건 중에 비밀 문건은 없는가라는 것인데, 공개된 문건 중에 비밀 분류 도장이 찍힌 건 없다. 이 두 가지 지점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국정상황실·안보실서 문건 추가 발견..삼성물산 합병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등

이에 앞서 박 대변인은 추가로 발견된 이전 정부 문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총무비서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성격과 내용이 달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만 브리핑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추가 문건 발견 장소는 이전 정부에서 정책조정수석실의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다.

또 해당 문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 문건이 분류됐다.

먼저 ‘2015년 4월부터 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어 2015년 7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있고, 이는 특정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란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중앙정부-서울시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 등 문건도 나왔다.

이밖에 공동육아 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된 문건들도 발견됐다. 청와대는 이 문건들을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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