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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논산농협 지시하 조합장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선고 벌금 80만원“조합장 현행유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의 위반으로 1심 판결 선고 벌금 80만원에 조합장 현행유지 -

논산농협(조합장 지시하)은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논산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지시하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의 위반으로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준수촉구 및 경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당선장을 교부받은 후 (전)조합장 강0배가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준수촉구 및 경고 행정처분의 동일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지난 8월 27일 검사구형 150만원을 받아 재판결과에 관심지역이었다.

그러나 9월 17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재판장은 검사구형을 인정하지 않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판결 선고하여 조합장 현행유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 참여했던 20여 명의 조합원은 그동안 걱정했던 부분이 만사가 해결 되었다며, 법정에서 나오는 지시하 조합장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기뻐하기도 했다.

조합장은 법정을 나와 20여 명의 조합원과 대화에서 "순간적으로 법을 몰라 위반하게 되었다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라고 머리 숙여 말했다.

한편 조합장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은진면민이 선정비를 세워주고, 나라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던 것처럼 지난날을 뒤돌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임·직원과 혼혈을 다하여 앞만 보고 조합원을 위한 혁신적인 논산농협을 만들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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