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부여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윤택영의원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진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부여군의 지역주민들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바 주민들의 복리와 지역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군민은 부여군에서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발굴을 해야 합니다.

이때 부여군민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아니면 본인이 자 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는 관련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대지면적 792㎡(약 240평)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연면적 264㎡(약 80평)의 상가주택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여군민의 발굴조사 비용을 보면 2018년도에는 국비지원 23건, 개인부담 36건, 2019년도에는 국비지원 16건, 개인부담 19건, 2020년도에는 국비로 23건, 개인부담 16건으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부여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평균 각자 개인부담금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상당의 자부담을 추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로 주민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비 미 지원 군민은 신축행위를 꺼리거나 개발행위를 기피함으로서 부여군의 도심이 점점 낙후 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귀농 귀촌자 및 신규투자자 유입 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부담하지 않는 발굴비용의 증가로 인해 지역에 대한 투자감소와 인구감소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기숙사, 병원, 공장, 법인사업장, 마을회관, 경로당, 농가시설, 등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피해는 지역민이 모두 피해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 익산, 공주 등 백제왕도 핵심유적지구에서 우리 군은 선도적으로 관련 지원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주민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당장은 우리 군의 예산문제로 많은 지원을 못 한다 해도 자부담이 경감할 수 있도록 50%상당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민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지역투자로 인한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둘째 : 장기적으로는 부여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덜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선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중 특히 읍내 지역이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현상변경허가 구역으로 지역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쌍북리, 구교리, 동남리 등 많은 지역이 충수제한, 건축형태제한, 건축물 높이제한, 발굴조사비용 부담 등 수 많은 규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규제는 있으나 현행 법률은 주민에 대한 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해소를 위해서 백제왕도인 부여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문화재 조사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부여군의 인구감소, 투자감소, 귀농 귀촌감소, 등 모든 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어느 마을 이장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개선 예산을 확보했는데 막상 발굴조사비용이 지원될 수 없다니 그 예산을 반납하거나, 발굴조사비용을 주민들에게 걷어서 내야하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한 업체 대표는 부여군에서 개발행위를 못 하겠다...사업부지를 부여로 이전하려고 했다가 관련규제와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곳은 처음 본다 했습니다.

또한 구아리, 관북리, 쌍북리, 및 동남리 지역주민은 본 의원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자기 토지가 1층~4층 제한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현재 관북리, 쌍북리 등 2층 제한지역에서 3층, 4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생 재건축도 못하는 것입니까?...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부여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공지사항에 공고문 하나고 고도제한이란 지침으로 재산권을 묶어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우리 지역은 인구절벽으로 자치단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충남지자체 중 가장 건축비와 관련 제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군은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는 세계유산 등재와 백제핵심왕도 유적과 더불어 관광도시 및 각종 서비스 문화도시와 농촌도시로 점차 바뀌어 나갈 것이며, 신규투자가 그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여 추정한 결과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2011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부여군민들이 부담한 자부담금액이 무려 140억 원 상당 추정됩니다.

또한 1층에서 4층으로의 규제 제한으로 인한 군민들의 재한 피해액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에 신규투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부여군민으로 태어나는 것이 죄입니까?...부여군에 사는 것이 죄인입니까?”

더 이상 본 의원은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예산확보 및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부디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2021. 7. 16.

총무위원회 윤 택 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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