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는 9월 말까지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출범을 결정했다.

청와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분권 추진체계 개편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기획하고, 실행할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 때문으로 공약사항과 국정과제, 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 체계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완성하는 게 바람직해 조속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지방분권 TF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이며, 이날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다.

박 대변인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개편 후 재가동할 예정"이라며 "특히 위원회 재가동 시점에 맞춰 지방분권 특별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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