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조치에 기초지방정부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는 23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조치 규탄기자회견’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있는 행동과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제품 불매운동 동참,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방문 중단을 천명하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은 “외교적 협의가 결여된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는 G20정상회의 선언, WTO 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에 더 큰 경제 피해로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아베정부는 일방적 경제보복조치를 멈추고 외교적 화해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논산시는 수출규제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방문, 공무원 파견 및 인사교류를 잠정 중단하고 오는 8월 예정되어있던 일본 우호협력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 계획을 취소키로 했다.

또, 내년까지 수출규제가 철회되지 않을시 매년 추진해왔던 1,500명 규모의 중학생 일본 글로벌 해외연수도 잠정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관 국회의원을 비롯,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협의회 공동대표인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한범덕 청주시장, 원창묵 원주시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이 참석했다.

[성명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국기초지방정부에서는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이며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해 왔다. 전국기초지방정부는 일본의 많은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한일양국의 기초지방정부는 그동안 미래지향적 우호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동시에 인류보편적 가치인 정의, 평등, 평화, 인권, 다양성 등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로부터의 배제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협의회는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그동안 한·일 양국 기초지방정부간 우호적인 공조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일본 아베정부가 지금이라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있는 행동과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일본 아베정부가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그동안 한·일 양국 기초지방정부간 상호협력과 교류, 관계증진의 노력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아베정부에 있음을 밝히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훼손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둘째,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셋째,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협의회는 일제강점기 이래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했던 범국민적 운동들처럼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

넷째, 일본 아베정부의 한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단호한 대처와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우리 협의회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수출규제라는 비열한 카드를 내밀고 있는 아베정부의 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국민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임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9. 7. 2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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