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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생활SOC로 분권적 시민 성장시대 열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논산시장 황명선)와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지난 7일 “생활 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계획안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명, 전문가 발제, 예상 문제점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황명선 시장은 회의를 여는 인사말에서 “헌법10조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생활 SOC의 비전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제는 국가 총량적 토건적 성장시대에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한 자치분권적 시민 성장 시대로 전환해야할 때”라며 생활SOC가 자치분권의 틀에서 이루어져야함과 더불어 복합화 시설을 통한 공동체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노웅래, 이인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도 김선갑 광진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 박현철 경기도 광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생활SOC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자들은 생활SOC사업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한정된 메뉴판식 사업이 아닌 지방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4월 15일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을 발표하고 3년간 국비 30조원을 포함 총 48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규모 기반시설투자가 아닌 삶에 밀착되고 복합화 된 SOC사업을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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