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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간담회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현안 논의- 지방이양일괄법, 자치분권 관계법령 개정 등 지방분권 주요 현안 논의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이양일괄법’ 즉각처리 촉구 성명 -

황명선 논산시장(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이 17일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자치분권 관계법령 개정 등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에 대해 논의하며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당대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식 대변인, 김성환 비서실장을 비롯해 황명선 논산시장(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사무총장),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장단(회장 논산시장 황명선)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방이양일괄법, 재정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등 자치분권의 발전과 확대를 지향하는 큰 방향과 틀에서는 한목소리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제의 실현방안이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의 분권이라는 점과 구체적 추진 방안이 미흡해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기초자치단체 확대 도입 △교육자치강화 △단순관리감독 사무이양에서 실질적인 권한 중심의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협력기구 설치 운영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세부 계획 수립시에 적극 반영해야함을 피력했다.

황명선 회장은 “지방분권이 바로 서려면 정부가 지자체에 세원을 넘겨줘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 간 각기 환경을 고려해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기존의 세원배분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KTX논산훈련소정차역 신설을 언급한 뒤,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제도는 국토균형발전에 저해되므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익적 측면에서 농촌과 도시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예타면제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자치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기인만큼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뜻을 모아 중앙사무의 신속한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 즉시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정론관에서 발표했다.

황명선 회장은 “주민의 생명과 더 좋은 주민의 삶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 즉시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진정한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과 지방정부가 함께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최고위원 후보로 나설 당시부터 자치분권 대변인으로 나서 ‘강력한 자치분권’ 공약을 내세워왔으며,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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