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이하 협의회)는 오늘 “국민이 행복한 분권국가 건설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초미의 관심 사안이었다.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 이후 10여개월의 진통 끝에 마련된 이번 계획(안)은 국무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있다.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의 입안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공론화 과정도 생략되었으며 계획안이 마련 된 후 기초자치단체들에게는 불과 3-4일에 불과한 의견조회 기간만 부여되어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한 최근 정부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등 분권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은 실종되고 광역 단위로 진행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수단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 재정 자립과, 이에 기초한 독립적인 행정·조직 권한을 충분히 보장할 것과, 자치분권 실현 논의를 철저히 상향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의 반영을 위해 국무회의 의결 중지, 혹은 의결 이후에라도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와 관련해 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은 현 시기가 지방분권국가로 향해 가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전국의 모든 분권 세력과 연대해 국민이 행복한 자치분권국가 건설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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