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또 올 연말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와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안에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는 안행위에 상정된 상태다.

또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를 신차 기준 2019년 9월, 기존 모델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부터 의무화한다.

어린이와 노인 등 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등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 5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했지만 75세 이상일 경우 3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대비 7.1% 감소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지난 2014년 기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1.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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