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지부장 정하승)는 지난 6월에 진행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부당한 갑질과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발생한 사건으로, 공무원들이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을 당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과의 백마강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 팀장과 담당 주무관을 증인으로 요구·출석하게 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질책과 질의를 하였고, 7월 말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일로 인해 한 공무원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공황장애로 병가를 냈고, 결국 의원면직으로 9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노조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인격과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군의회의 이번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건전한 비판과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질책은 공직사회에 불신을 초래하는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의 직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공무원이 불합리한 요구와 지시로부터 보호받고,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는 부당한 요구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여군의회는 백마강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상반되는 파크골프 협회의 입장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은 만큼, 공익감사에 대한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는 군민이 행복한 부여를 위해 공무원들이 존중받고 신뢰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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