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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논산농협 조합장 선거사범 1명 재판 행“전 임원에 경악”- 상대후보자 낙선을 위한 비방 8장 벽보로 논산선관위 경찰 수사 의뢰..검찰이 지난 6일 기소 -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치러진 후 논산농협의 후보자 1명을 위탁선거법 제 24조에 의거 경찰에 선거사범으로 수사의뢰 했다.

선거사범 1명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로 송치하여 지난 9월 6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기소했다고 논산선거관리위원회는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상대방 후보 낙선을 위한 비방의 벽보를 8장을 발견하여 경찰에 수사의뢰 했는데, 벽보는 줄지는 않고 더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내용 - “논산농협조합!! 비리고발!!”

1. 논산농협 여직원 약 8,400만원 금고 및 ATM기에서 도둑질을 하여 관련자 6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 논산농협 내동지점 주유소 직원이 주유소의 기름을 약 8,000만원 이상 도둑질하여 관련자 및 책임자 8명 적발 되었습니다.

3. 논산농협 하나로마트 수년간 순수입이 거의 없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적자를 감추고 있습니다.

4. 마트 직원이 불필요하게 50여명이 넘어가며 직원들 대부분이 비효율적인 직원관리 및 월급 지출로 심각합니다.

5.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위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알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벽보다.

특히 경악한 것은 상대방 후보 낙선을 위해 벽보로 인한 선거사범은 조합장 선거를 치루기 위해 논산농협 정관 제 69조 1항 3호에 따라 후보등록 전일까지 사임한 임원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어 경악스럽다.

한편 필자의 질문에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 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 부터 각각 3월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었는데, 위탁선거법은 그렇지 않고 정해진 기일이 없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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