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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불법주정차 구역 단속할 해법 없나? “관계공무원 직무유기로 이어질 수도 있어”- 불법 정차 또는 주차(주정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도(도로교통법 제34조)가 있는데도 불구 행정단속은 뒷전 -

“도로교통법 제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지역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됐다.

불법 주차, 정차(주정차) 위반 단속에 따른 차종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일반지역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또한 단속권한(위임 및 위탁) 및 단속체계를 광역시장, 구청장, 시·군수(도로교통법 제14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위임 및 위탁되어 있다.

논산시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25m 간격으로 2개나 설치된 구역이며...계속 지켜보지만 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행정단속은 뒷전이다.

반대편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는 구역은 주차는 절대금지 구역이며,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고정 손님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들에 고통을 수없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지만 “말짱 도루묵”이다.

논산시 불법주차금지 구역 25m에 반대편 5분 이내 정차구역 25m의 관리를 관계공무원은 인력의 한계로만 타령한다. “인력의 한계”가 불법주정차 구역 단속의 해법일까? 주민은 늘 이곳 통행에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 근거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근무 태만의 뒷전 행정은 직무유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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