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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무시하는가?..불법주정차 단속은 왜! 안될까?“관계부서 근본적 해결대책 시급”- 주정차금지 표지판 무시 불법주차 수년간..정차지역에도 불법주차 수년간..단속 왜! 안될까? -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법질서 및 주차질서 확립과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곳은 한시적 주차허용 구간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20:00시~익일 08:00까지)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25m 간격으로 2개나 설치된 지역이며, 바닥엔 노란 실선으로 주차금지 구역임을 시와 경찰서가 협의하여 표시된 구역이다.

또한 반대편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는 구역은 주차금지이며,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불법주차로 인해 양방향 통행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구역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관계기관에 민원을 수년간 제보해 보지만 불법주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이 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로 주는 것을 말하며..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바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는 시간 내에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법으로 정해져있다.

시의 관계부서는 정해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지역” 이곳 수년간 미뤄진 민원을 해결할 근본적 해결대책을 세워주길 시민은 염원하며,,관계부서는 최선책으로 “무인감시용cctv”라도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해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충청베스트뉴스  webmaster@cc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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