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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자·유권자 혼란”-충남도의회 제336회 임시회에서 늦어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지적--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격차 확대도 비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지역과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을 비판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인환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선거구획정의 지연으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는 국회로부터 지방선거의 주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회는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월 15일에야 확정하고, 충청남도지사는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4월 25일 의회에 제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4조에서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기했음에도 2014년, 2018년 선거구 결정 때처럼 2~3개월 전 결정되는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안은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축소시키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를 확대하여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국의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불만을 수렴해야 하며, 지역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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