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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성과의 개선 위해 지방회계통계센터와의 협력 기대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은 “재정분권 2단계 시행에 맞춰, 지방재정의 성과 개선을 위해 지방회계통계센터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월 17일 오후, 지방재정회관에서 지방재정 성과 극대화를 주제로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됐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통계센터가 도와주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제도의 연구·개선, 통계DB 구축, 컨설팅 등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발전을 위한 센터의 역할과 전국협의회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최근 전국협의회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3조 원 규모로의 증액을 요구한 것과, 6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을 촉구한 내용들을 언급하며,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한 전국협의회 차원의 노력도 설명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시민이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과제를 완성해 가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 ▲국세 대 지방세 6:4 추진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 확대 실시 등의 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 “지난 11월 11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연간 총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중앙-광역-기초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지방재정공제회의 사회적 책임,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재정운영 대응방안,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성과 및 발전방향 등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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