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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에 실패한, 아쉬운 재정분권 합의였다.-미흡한 2단계 재정분권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논산시장)는 7월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당초 기대와 요구에 크게 미흡하며, 당·정·청 및 특위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현장 참석한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 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 민주당 전 최고위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상황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제시한 2조원 순증안은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 약속에 크게 미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총 1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방소비세 10% 추가 인상 및 복지사무조정을 중심으로 12.5조원을 지방이양하여 3.4조원 순증하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 기획재정부가 ‘재정중립’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 방안을 거부하면서 2단계 재정분권은 단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해 총 3.4조원 순증하는 안을 다시 마련했으나, 이 역시 기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무산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들 기초지방정부 대표 위원들은 회의에서 최종 제시된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의 지방소비세 1조 + 지역소멸기금 1조원안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을 위해 당연히 써야 하는 지역소멸기금 1조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의 재정순증은 지방소비세 1조원뿐이라고 평가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소비세로 순증되는 1조원을 광역 대 기초, 6:4로 배분하고, 조정교부금으로 다시 기초에 배분하게 될 경우 결국 기초에 배분되는 몫은 226개 기초지방정부로 나뉘게 될 경우 평균 25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회의자리에서“지역소멸기금 1조원도 사용 목적을 정하지 말고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기초지방정부 대표 위원들은 재정순증분 2조원 이외에 기초연금 국비인상 등 세출조정안 2,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구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를 최소 5,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그나마 재정분권의 모양을 갖출 수 있다고 재정당국에 촉구하였다.

이날 국회 특위는 회의에서 8월 중에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광역대표, 기초대표, 재정분권 특위 대표가 참석하는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공식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 황명선 대표회장은 오늘 합의에 대해“문재인 대통령의 국세대 지방세 7대3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광역정부, 기초정부 등이 지난 2년간 힘을 합하여 추진한 2단계 재정분권이 크게 후퇴하고 재정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당·정·청과 특위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기초지방정부 중심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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