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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약속한 2단계 재정분권을 즉각 이행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초중심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 즉각 이행 촉구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논산시장)는 7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의 완성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의 즉각적인 이행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당초 기대와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에도 이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는데, 이는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자주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 협의회는 2018년 10월 5개 부처가 합의했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기초하여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을 골자로 하는 광역 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으로 완료되었고, 이어서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 지방정부 중심의 재정분권으로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 그리고,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의 19차례 회의를 거쳐 지방소비세율 10%p 추가인상 및 복지사무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2020년 7월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측도 함께 참여하여 마련했던‘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아이러니하게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장되었고, 행정안전부가 기존의 재정분권 방안에서 크게 후퇴한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또다시 기획재정부는 ‘재정중립’논리를 되풀이하며, 2단계 재정분권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정·청을 아우르는 2단계 재정분권 논의구조를 마련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다시 기초지방정부의 기대와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재정분권 방안을 제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세 7대 지방세 3의 재정분권 과제의 실현이 요원해졌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 기초지방정부들은 재정순증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재정중립’, 즉 재정순증 없이 사무이양을 전제로 하는 재원배분은 중앙정부의 일을 지방이 대신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할당하는 것일 뿐 오히려 기초 지방정부에 부담만 전가하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 기획재정부는 기초중심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을 즉각 수용할 것과, 정부와 국회는‘재정분권’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 건설’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임을 상기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 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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