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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 “지방소멸위기, 완전한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이겨낼 수 있어”“자치분권, 지방 소멸 막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만드는 지름길”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과도한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구조에서 지방분권형 구조로의 변화, 즉 자치와 분권을 통해 지방과 중앙이 더불어 잘 사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1 인구이야기 팝콘콘서트’는 머니투데이와 국토연구원이 주최·주관한 행사로, 의료·교육 등의 분야에 걸쳐 지방정부의 현실적인 여건을 살펴보고, 당면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는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의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위기’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김현영 강원대총장 등 각 의료계와 교육계의 관점에서 지방위기를 바라본 현실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현재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사회전반에 걸친 모든 것이 수도권에 과밀되어 있고, 이는 곧 지역의 인구유출로 이어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 본사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방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당장에 극복해야 할 국가적 문제이며,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이에 비롯한 청년실업 등 국가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비책”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에서는 지원하는 방식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황명선 대표회장은 건강원스톱센터,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글로벌인재해외연수’, ‘청소년진로박람회’ 등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논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도적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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