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재정분권 등이 여전히 광역위주로 이뤄져 있어 현장에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시일 내에 기초 단위까지 확대하고, 주민의 삶과 생명,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충청권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의 법제적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부위원장, 이우성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성기선 충청투데이 대표, 최정규 중도일보 대표, 강태억 충북일보 대표, 한인석 중부매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어 ‘지역 균형 뉴딜로 자치분권 2.0시대 성공 이끈다’를 주제로 하여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이향수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황명선 논산시장, 전홍표 충청투데이 정치부부국장이 함께 지방자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논산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 노력을 통해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단계 재정 분권 관련 법안 통과 등 고무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의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는 현장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며 “자율성과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1단계　재정분권 역시 광역 위주로 이뤄져 기초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가중되었다”며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필수적이라며 당초 원안대로 국비와 지방세의 비율 7:3 확대,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대표회장은 “자치분권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2단계 재정분권 등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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