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농협정관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협동조합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정관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조합장 지위를 현행과 같이 비상근으로 하고 전문 경영인(상임이사)을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조합장 자체를 상근으로 제도화하여 권한과 위상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조합장의 지위를 현재와 같이 비상근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조합장의 지위를 비상근제로 하면 농협의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호도하고 있는데 “왜” 농협정관 개정시 전문경영인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다음과 같이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협운영에 있어 전문경영인(상임이사) 도입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흐름이다.

지난 98년 국가최고기관이라는 감사원에서 지역 농협경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49%가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고, 98년도말 결산기준으로 적자조합이 79개였으나 99년도말 결산에서는 121(10개 조합 중 1개 조합 꼴)개로 늘어났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농협구조상 조합장의 신분이 비상근 명예직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강력한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면서도 책임한도가 낮아 조합경영이 부실화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통합농협 탄생 과정에서 지역농협의 경영자립 기반을 달성하여 지도경제사업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회적 저하에 따른 것이다.

둘째, 현대·삼성 등 대기업은 물론 2차 금융기간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결같이 전문경영인제도로 바뀌고 있다. 이번 통합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협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한 것도 협동조합의 논리 뿐 아니라 경영내실을 중요시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조합 또한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회원농협의 통합론은 많은 농민들이 공감하고 바라는 여망이며 구조조정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환원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장의 지위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할 경우 임기동안 주어진 막강한 권한과 조직인력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차기선거에서 재선이 되고자 사업을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것은 물론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사회의 역할을 축소시킬 소지가 매우 크다.

넷째, 현재와 같이 전무가 협동조합을 운용할 경우 상법상 지배인(고용인)으로서 간접책임을 지고 있으나 전문경영인(상임이사)을 운용할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농협법상의 직접적인 과실경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동조합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농협정관 개정에서 반드시 전문경영인제(상임이사)를 도입하여 농민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체인 농협을 합리적이고 효률적으로 운영하여 농민실익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도경제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만하고 무책임한 현행사업 방식을 책임성있는 사업구조로 바꾸는 길이다.

또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장으로서 그 역할이 무의미하다고하는 그릇된 시각을 가진 조합장들의 논리는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권력을 위해 일해 왔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임이사 채택시 자격있는 사람(경력자, 현직 전무, 상무 포함) 중에서 능력이 있고 소신이 있는 사람을 상임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의원회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현재 조합장 밑에 있는 전무의 역할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사회의 강력한 지원과 후원을 받아 농협의 경영에 임할 경우 협동조합의 마인드를 훨씬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농민조합원들은 지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개최되는 농협정관개정에서 반드시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하여 내부로는 경영전문성을 확보하여 경영자립을 달성하고 나아가서는 조합원들의 대표인 조합장의 의견을 사업집행에 접목시켜 나갈 때만이 협동조합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베스트뉴스  webmaster@ccbnews.kr

<저작권자 © 충청베스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