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5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여성, 노인 등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초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은 25일 염태영 수원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회’도입을 위한 조속한 후속 입법조치, 2단계 재정분권 및 복지대타협 추진, 착한임대료 운동 확산,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실·국 기준 형평성 제고 등 지방정부 현안에 대한 건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많은 시민분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여성·노인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업무가 대부분 광역으로 집중되어 있다”며 “시민 삶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기초 간 역할분담, 즉 자치와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시장은 “광역-기초 간 복지사무에 있어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함께 인력·재정 등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이양일괄법,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등을 촘촘하게 보완하여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시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입법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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