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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약사항 변경 군민이 결정하는‘주민배심원제’운영- 민선7기 공약조정 15개 안건 심의·투표 통해 결정 -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민선7기 공약의 실천계획 변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인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12일 여성문화회관에서 주민배심원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민선7기 공약조정을 위한 주민배심원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민배심원제’는 민선7기 공약이행과정 평가를 전문가 위주에서 지역주민 중심으로 전환해 공약의 당사자인 군민이 직접 참여,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군민이 직접 심의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로 군민이 바라는 방향을 공약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 진행하였다.

올해 ‘주민배심원단’은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1차회의(10.15)에서는 위촉장 수여·분임구성·기초교육을 진행하였고, 2차회의(10.29)에서는 분임별 공약조정안전 설명 및 질의 응답·분임별 자유토의 등이 이뤄졌다.

이달 12일에 열린 마지막 3차회의에서는 15개 공약조정안건에 대하여 분임별 토의와 전체토의·투표를 통하여 공약 조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주민배심원단의 최종 권고안은 공약사업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거친후 사업 추진과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종순(구룡면) 주민배심원은 “군민이 직접 군수의 공약에 대하여 변경여부를 토론하고 결정하니 매우 신기하고 보람이 느껴졌다”며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해보고 싶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주민배심원제는 주민이 정책에 대해 참여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지방자치 모델로 공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군민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공약실천으로 군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베스트뉴스  webmaster@cc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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